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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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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Dec 12, 2018, 5:22 AM UTC

새 출범한 지방의회, 첫 해외연수 실태는?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우려도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첫 스타트를 끊은 지금,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실태는 과연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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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Oct 24, 2018, 6:29 AM UTC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들을 고발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년 간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로 일관했었는데요, 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드디어 국회의 예산 사용 내역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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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Oct 22, 2018, 9:06 AM UTC

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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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Oct 11, 2018, 2:56 AM UTC

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어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다운로드 및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에 대한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알 권리'는 공익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전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국회에서부터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번 글은 문제가 된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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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Oct 10, 2018, 3:27 AM UTC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 스티밋도 좀 소홀해졌네요. 조만간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요 근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유출, 공개 문제로 정계가 뜨거웠습니다. 비인가 행정정보를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접근,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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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Sep 12, 2018, 5:38 AM UTC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올 해는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센터의 활동 영역인 '정보공개제도'가 한국에서 전면 실시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2018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펼쳐진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보고, 정보공개운동과 한국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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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Sep 6, 2018, 2:36 AM UTC

연수비용만 341억원!? 전국 기초의회 4년 간 해외/국내연수 내역 총정리!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에도 동시에 올라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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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foi Sep 3, 2018, 6:13 AM UTC

화제가 된 '부산 아우토반(한식집)'의 정체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아래 짤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짤은 중앙일보에서 만든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사이트의 검색 결과입니다. 아우토반이라는 이름의 가게에서 밤 11시에 2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아우토반이 한식집 이름이라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수사대들이 구글에서 아우토반을 찾아보니 룸살롱이 나오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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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Aug 28, 2018, 4:46 AM UTC

국회 쌈짓돈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모험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웠죠?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왔던 예산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활동비 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쓰고 나서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용들이 더 있거든요. 바로 오늘, 그 공개되지 않는 돈들을 찾아보기 위해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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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i Aug 9, 2018, 4:47 AM UTC

지방의회 인도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사건 외전 - 표절의 표절의 표절

어제 지방의회의 엉망진창 해외연수 표절 보고서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7년 3월 경북 청도군의회가 인도에 다녀온 후 제출한 보고서를 나중에 인도에 다녀온 경북 군위군의회와 충북 영동군의회가 그대로 표절해서 제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애초에 연수 목적지 자체가 관광에 있다는게 문제라는 지적도 했구요. 오늘은 간략하게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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