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공83
@dod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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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110500817938 아직 구체적인 실행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국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