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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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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freeanimal Dec 26, 2018, 3:30 AM UTC

어떻게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드는가3-2(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 속지주의 원칙)

이전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면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만 등록된 한국 특허권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고, 미국에만 등록된 미국 특허권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X가 등록한 한국 특허의 청구항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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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Dec 14, 2018, 3:16 AM UTC

삼성 전자에서 유럽에 출원한 블록체인 상표 정보입니다.

삼성 전자에서 유럽에 출원한 블록체인 상표들입니다. 상표명은 Blockchain KeyStore, Blockchain Key box, Blockchain Core입니다. 2018년 12월 10일에 출원되었네요,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일 명칭으로 검색되는 상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검색이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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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Dec 14, 2018, 1:36 AM UTC

어떻게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드는가3-1(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특허권의 두 가지 성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AER)에 의해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A단계+B단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X가 청구항을 통해 청구된 경우, 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A단계와 B단계를 모두 실시할 경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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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Dec 10, 2018, 3:42 AM UTC

어떻게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드는가2(발명의 성립성 문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영역은 각국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조1항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나 인위적 결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 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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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Nov 27, 2018, 9:45 PM UTC

블록체인 IP BLOCK#18_어떻게 하면 강한 블록체인특허를 만드는가-part1(프로세스의 차별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은 탈중앙화, 오픈소스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많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들은 특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BM, BOA(bank of America), 마스터카드, 월마트와 같은 해외 대기업들에 의해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는 검색되기는 하나, 코인 시총 상위에 위치한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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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Sep 4, 2018, 5:07 AM UTC

블록체인 IP BLOCK#17_블록체인 비지니스와 특허 침해에 관하여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과 관련없는 특허의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기존의 중앙집중화 서버(이하, 편의상 서버라 기술합니다)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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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Aug 29, 2018, 10:21 PM UTC

블록체인 IP BLOCK#16_Stable coin_Terra

오늘은 저희 ECM특허법률사무소가 IP 대리하고 있는 블록체인팀의 펀딩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https://venturebeat.com/2018/08/29/terra-raises-32-million-to-build-the-future-of-money-with-blockchain/ Stable coin 개발하는 'Terra' 라는 팀입니다. 티몬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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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Aug 9, 2018, 11:24 PM UTC

블록체인 IP BLOCK#15_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블록체인 특허(The Core_LGPL)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LGPL도 코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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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Aug 7, 2018, 10:40 PM UTC

블록체인 IP BLOCK#14_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블록체인 특허(The Core_MPL)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PL(Mozilla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PL도 후보입니다. MPL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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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nimal Aug 5, 2018, 11:39 PM UTC

블록체인 IP BLOCK#13_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블록체인 특허(The Core_MIT)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IT 라이선스도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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