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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위한 변명 : 사중손실과 시장 탄력성의 문제
Designed by @hingomaster >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난 뒤 이제 거의 반 년이 지났다. 슬슬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드러날 때라는 것이다. 물론 실증적으로 드러난 효과가 반영되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바로 실업률과 소득이다. 지난 1월 최저임금 상승을 기점으로 양 지표는 모두 나빠졌다. 실업률은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