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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들어야 할 시설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1구 1시립시설을 원칙으로 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을 건립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의 구별 편향으로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여년만에 1구 1시립시설 원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당 서비스 이용자 수, 인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