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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or bad

호남에서 대통령 나오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지역주의로 읽는 것은 그 주장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를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과 역할을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향후 진보와 개혁정치가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숙주가 된다면 이제까지의 역사적 시대…

다가오은 경제위기가 두려운 이유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하고 있다. 크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경제적 어려움, 라임이나 신라젠에서 보는바와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 등이 아닌가 한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무엇부터 처리해나가야 할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이럴 때 일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김종인 승, 더불어민주당 패

작년 중반이후 안보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현직에서 익혔던 나름의 능력이 안보 및 각종 정치현안 문제에 대한 평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와 조국문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판단과 평가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김종인 문제는 틀렸다. 이 전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입을 한다고 할…

친미 친중 친북 사이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잘못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친미, 친중, 친북이다. 친미는 좋은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은 나쁘다는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간단한 언명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간단한 언명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것 보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으려는…

이번 총선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판명된 이상 이들의 양당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참칭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시대의 개혁이라…

COVID-19, 뭔가 불안한 느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페스트 수준인 듯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되는 나라라고 자랑했다. 신속한 진단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량감염시 집중적인 조치 덕분이었다.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실패한 한국의 정당정치

후손들이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역사책을 보면서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런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창피할 뿐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총선의 화두는 제3세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 된 것은 안철수가…

갈팡질팡하는 위기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불과 며칠전까지 추경편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고 했던 홍남기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100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정치인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위기지만 시시각각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 폭풍을 만났는데 선장이 갈팡질팡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