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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비가역적 변화를 꿈꾸는 도시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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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Apr 25, 2019, 6:01 AM UTC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름빵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가 부당한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정에서 지난 1월에 패소했나 보다. 최근 <경향신문>에 ‘나는 개다’라는 작품을 펴낸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가 있었다. 거기서 구름빵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름빵>은 불공정 매절 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 백희나는 <구름빵>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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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Nov 19, 2018, 4:18 PM UTC

[181119오늘의서울시] 근거 희박한 지방채 근거와 자산 중심의 균형발전 논리

[오늘의서울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래의 내용은 11월 19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의 2019년 서울시예산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총론 발제문이다. --- 4년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2019년 예산(안) -서울시 2019년 예산(안) 평가- 예산은 구체적인 정책의지의 산물이다. 실제로 수사적인 표현 이면에 구체적인 방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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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Nov 8, 2018, 2:57 PM UTC

[160308어제의서울시] 지금의 노량진시장을 만든 서울시와 동작구의 알박기

[어제의서울시] 반쪽짜리 신시장을 만든 동작구와 서울시의 책임 ** 아래의 글은 2016년 3월에 <미디어스>에 기고했던 글이다.** 수협중앙회 측이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를 공언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협 측이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현대화 건물로의 이전을 위한 자리 추첨이 마무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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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Nov 6, 2018, 4:49 PM UTC

[181106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안 ⓸: 생활SOC? 작은 토건사업들!

[오늘의서울시] 생활SOC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몰려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35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신규 예산은 별로 없다. 많아야 5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많은 신규사업들은 몇십억 수준에 머문다. 그러다보니 이 신규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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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Nov 5, 2018, 11:53 AM UTC

[181105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 ③: 강남북 격차라고?

[오늘의 서울시] 차이를 격차로 만드는 서울시의 접근법, 이명박이 생각난다 격차라는 말이 있다.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는 隔差와 '차이'를 뜻하는 格差구분된다. 우리가 보통 차이라는 말 대신 격차라는 말을 쓸 때는 전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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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Nov 2, 2018, 11:56 AM UTC

[181102오늘의서울시] 2019년 예산 ②: 도로건설을 위해 1조원의 빚을 낸다고?

[오늘의서울시]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2019년에 마련한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5조, 순계 기준으로 31조에 달한다. 이는 총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시는 지방채를 역대 최대급으로 2017년에도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하느라 2,6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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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Nov 1, 2018, 11:50 AM UTC

[181101오늘의서울시] 2019년 서울시예산 총평

[오늘의 서울시] 토건사업을 민생사업, 강남북 균형사업이라 해봤자, 바뀌는 것 없다 오늘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서 짜증이 났다.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너무 따로 놀아서다. 이를 테면, 오세훈 시장 시기를 언급하며 '토건예산=부채'라고 연결해놓고 자신은 문화예술 분야에 수백억원 짜리 미술관, 박물관 예산을 반영했고 도로 등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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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Oct 30, 2018, 4:17 PM UTC

[181030오늘의서울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오늘의서울시] 뉴타운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서울시 보도자료도 언론보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논평을 하고 싶었으나 자료가 별로 없어 이는 더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난 주 한국도시연구소의 창립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현재 도시재생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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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Oct 29, 2018, 2:24 PM UTC

[181029오늘의서을시] 보편복지가 사라진 자리, 10년 만에 의무급식이 달성된다

[오늘의서울시]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승리한다, 다음 꿈을 꾸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몇몇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점차 확대한다. 2011년 부분 의무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에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18년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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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urbansocialism Oct 26, 2018, 1:52 PM UTC

[181026오늘의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이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서울시

[오늘의서울시] 지자체 등록 소관 복지법인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http://m.mk.co.kr/news/headline/2018/669363#mkmain).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부당하게 재정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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