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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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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GT의 스팀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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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15, 2018, 4:30 AM UTC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세금이 금액도 크고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재산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세와 6월 1일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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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13, 2018, 5:35 PM UTC

[법률상식]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10억 x 30% - 6천만원). 다만, 상증세법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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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13, 2018, 10:37 AM UTC

[법률상식]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할까?

###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집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망가진 경우 등에 있어, 그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일단 내놓고,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까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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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12, 2018, 10:06 AM UTC

[법률상식]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래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이른바 몰카범죄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몰카범죄와 형사처벌 --- 몰카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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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11, 2018, 9:26 AM UTC

[법률상식] 업비트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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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10, 2018, 1:38 PM UTC

[법률상식] 공항 면세점에 대하여

### 공항면세점에 대하여 ---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왜 싼지, 이용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면세점과 세금 ---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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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9, 2018, 4:33 PM UTC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

### 음식 재조리와 식품위생법 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서 내주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보통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원재료 등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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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9, 2018, 3:52 AM UTC

[법률상식] 뺑소니와 형사처벌

### 뺑소니와 형사처벌 차로 사람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범인데요. 요새는 블랙박스며 CCTV가 많아서 덜미가 잡히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 6천 8백여 건 가운데 범인이 잡힌 사고는 6천 6백여 건이라고 합니다(링크) 그런데, 고의적으로 달아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사고 후 당황하여 사후대처를 제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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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7, 2018, 10:48 AM UTC

[법률상식]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 구속에 대하여 최근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불구속 수사 원칙 ---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요. 구속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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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
@lawyergt May 6, 2018, 12:10 PM UTC

[법률상식] 억대 저작권 합의금과 세금

### 저작권 합의금과 사업소득 보통 소설을 출간하면 신인작가는 5-7%, 일반적으로는 10% 정도의 인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 부가 팔리면 작가는 500만 원~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그런데 최근, 한 소설가가 3년 동안 13억 원을 번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 저작권 합의금 --- 무협소설을 쓰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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